'구인난' 조선업에 외국인력 매년 5000명 집중 투입

고용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 전용쿼터 신설 의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년 전부터 수주 물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자체 채용도 늘렸지만 인력난 우려는 여전하다." '빅3'로 불리는 조선사 관계자 호소다. '빅3'로 불리는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수주 목표 절반을 1분기에 달성했지만, 조선업계에선 수주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용 쿼터를 새로 만드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용 쿼터는 매년 5000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비전문취업비자(E-9) 조선업 전용 쿼터를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올해 고용허가제 E-9비자 쿼터 규모는 11만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조선업은 전체 제조업 쿼터에서 인력을 배정받아, 즉시 활용할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조선업 쿼터를 신설해 외국인력을 신속히 배정·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쿼터 인원은 연간 5000명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건설업 E-9 인력이 국내에서 일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하는 기간은 단축한다. 구체적으로 △취업 활동 전체 기간 동일 사업장 근무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을 충족하면 출국 후 1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체류 허용 기간인 4년 10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국하고,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건설업을 비롯해 농축산업·어업·제조업·서비스업 등 5개 업종 모두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선 고용부가 새로 내놓은 고용 지원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수주 물량이 많아지고 (발주가) 속도를 내면서 향후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지가 문제였다"며 관련 제도 신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