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대출에 취약차주 발길 지속…소액생계비대출 3주 간 96억 공급

금융권, 재원 부족 우려에 최대 640억원 추가 기부 결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양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 직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후 3주일 동안 1만5739명에게 총 96억4000만원 규모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원을 조기 소진할 것이란 우려에 금융권은 263억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이 기부금은 향후 최대 640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1주차 35억1000만원, 2주차 31억9000만원, 3주차 29억5000만원 등 총 96억4000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1만원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100만원을 한도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특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50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대출금리는 최초 연 15.9%로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차주가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 성실하게 상환하면 6개월마다 3%포인트씩 인하돼 최저금리는 연 9.4%다.

현재까지 추세를 고려했을 때 금융당국은 연말 전에 1000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은행권 기부금 5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기부금 500억원)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활용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초과회수금’ 중 기부 의사를 표명한 121개 금융회사의 몫인 263억원을 소액생계비대출 추가 재원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동참하는 경우 약 377억원의 추가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최대 640억원 규모의 추가 기부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추가 재원을 활용해 연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은 과거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져 지급이 중단됐지만 각 금융회사에 돌려주기로 약정된 돈”이라며 “각 금융사의 상황이나 판단에 따라 돌려주고 기부 의사를 표명한 금융사 몫을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예산을 받아 추가 재원 공급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추후 수요가 줄어들고 일부 회수되는 자금도 있을테니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위 측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복합상담을 함께 제공해 궁극적인 자활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뤄진 복합상담은 총 1만5726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대리인 상담을 받은 2928명은 대부분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던 금융소비자”라며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공단 등의 조력을 제공하고 소액생계비대출로 넘어온 사례인데 이런 사례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