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전세사기 피해 상담 창구 운영…채무조정·저금리대출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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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4-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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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규관기관 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채무조정과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등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금융감독원·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에서 발표된 경매 유예조치 이후 후속지원방안을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중심이 돼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매유예로 일시적으로 확보한 대응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근본적 주거·생계 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 뿐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일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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