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미래 세대 착취 안돼"...국가재정‧마약근절‧노동개혁‧전세사기 총망라

文 정부에 날 세우며 차별화…"국가채무 400조원 늘고, 마약 확산 방치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전임 정부를 직격으로 겨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이나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전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1067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선 점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나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에서도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등도 타 부처와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된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것이다.

노동 개혁도 빠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을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의 반발이 큰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선 투명한 논의 공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 중인 여론조사 내용과 과정, 결과 등을 모두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신중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각종 전세사기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피해 매물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즉각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모르고 있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생중계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을 의식해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 러브콜을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개봉하는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현 정부를 작심 비판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김의겸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