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동결...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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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3-04-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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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 대표.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앞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정규직 돌봄근로자 채용을 완전 동결한다. 

지난해 서사원은 올해 예산으로 168억원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무려 100억원을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당했다. 이는 '서사원을 폐쇄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사원은 2019년 문재인 정권이 전국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조직을 민주노총이 장악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사원은 지난해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으로 233만원을 받아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월평균 급여 107만6000원보다는 2배 이상, 방문 요양보호사 월평균 급여 80만원보다는 3배 가까이 많아 주변 눈총을 따갑게 받았다. 특히 일은 하지 않고 급여만 받아 가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따라 서사원은 17일 "예산 100억원 삭감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동결 등 강력한 자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예산 100억원 삭감에 따른 조직 위기에 대응하고 주요 사업과 시설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개선해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는 종료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근로자 정규직 신규 채용은 더 이상 없다는 의미다. 또 민간이 기피하는 틈새돌봄 영역에 서비스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자 240여 명이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 3대 틈새돌봄 서비스에 집중한다. 또한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를 권역별 4개로 통폐합한다. 민간과 유사한 위수탁사업은 순차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서사원은 혁신안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협의가 끝나면 곧바로 실행된다고 강조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대폭 도려내겠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비난은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혁신안 강행에 굳은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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