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公 곡소리에도 소폭 인상 유력…마지막 주 발표 예정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막판 조율 중

업계 두자릿수, 여당 한자릿수 인상 주장

정치권, 내년 총선 앞두고 여론 눈치보기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말 한 차례 보류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놓고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이다. 에너지 공기업 적자 확대 우려에도 소폭 인상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달 마지막 주쯤 최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에너지업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바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올해 기준연료비를 감안해 산출한 전기요금 인상액은 ㎾h(킬로와트시)당 51.6원이다. 지난 1분기에 ㎾h당 13.1원 올렸는데 전체 인상액 중 4분의 1 수준이다. 4분기까지 38.5원 더 올리려면 2분기에도 1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2026년까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2.6원씩 4회 인상) 올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인상액(5.47원) 대비 1.9배다. 지난 1분기에 가스요금이 동결되면서 경영난이 더 심각해졌다고 가스공사 측은 설명한다. 

하지만 요금 인상의 최종 키(key)를 쥐고 있는 여당은 한 자릿수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업계 등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여당은 전기·가스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면 공공요금 인상발 물가 불안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요금 인상 폭은 여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와 산자부가 방침을 정하겠지만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이 현장 목소리를 중시하며 모니터링하는 등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며 "당이 중심이 돼 정부와 전문가, 일반 시민들 목소리를 듣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당에 며칠까지 (결정)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 인상안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여당도 이번 주에 에너지업계 등과 간담회를 열얼 의견을 청취한 뒤 조율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 역시 "(지금은) 인상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 자꾸 (결정을 유보하고) 표류시킬 수 없다"며 "이번에 2분기 요금만 결정하는 만큼 이달 내에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