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나선 美…기술 발전 고려한 대응전략 마련해야"

지재연, 최신 동향 분석보고서…기술·창업지원 위한 법·제도 절실

[사진=게티이미지]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AI 관련 규제와 법안들이 마련되면서 우리나라도 해외 법제 동향의 파악과 관련 지식재산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를 통한 AI 관련 산업의 발전 억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AI 규제 동향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년 3월, 세계 최정상급 바둑 프로기사인 이세돌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 이후, 생소했던 AI 기술은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몇 년간 AI 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됐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의 AI 활용이 늘어난 상황이다. 

AI 활용이 증가한 탓에 AI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부작용도 커지며 각국은 AI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의 필수 기술로 부상한 AI는 산업과 국가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고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잠재적인 오용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미국에서는 일부 주 및 시 차원에서 AI 규제가 시작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7개 주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제안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AI 규제는 차별금지나 개인정보 보호 등 AI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재권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저작권청(USCO)에서 사람이 작성한 요소가 없는 AI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밝혔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향후 AI의 발명자 적격성이나 저작자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미래가 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선도적인 AI 기술시장인 미국이 AI 시스템에 적용하는 법률은 미국 전역을 비롯해 미국에 진출한 전 세계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손승우 지재연 원장은 "각국의 치열한 AI 기술 주도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에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방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재연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AI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AI가 이용되는 분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나,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경쟁력 보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계환 지재연 박사는 "최근 미국 지방 정부의 AI 관련 규제는 주로 자동화된 의사 결정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등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AI 기술 개발회사 뿐 아니라 AI를 업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미국 진출 기업들은 이런 규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