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여수신 금리, 과거 인상기보다 민감하게 반응

높은 변동금리 비중 탓···전세대출선 92% 달해

"은행 감독 테마는 지배구조···실효성 높일 것"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와 내년 은행에 대한 중점 감독 과제로 '은행 지배구조'를 꼽았다. 금감원은 현재 국내 은행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 지배구조·내부통제와 사회적 책임 비중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실태평가에 지배구조·내부통제 관련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은행 이사회간 소통을 은행별 최소 연 1회로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한다. 고위급 간담회는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현장검사 업무 수행에선 지배구조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은행 경영실태평가도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개편한다.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중요성은 확대된 데 반해 실제 평가에선 평가 비중이 15%인 경영관리(M) 부문 하위 항목에 포함돼 있어 비중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국내은행들의 여·수신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선 미국 주요 은행들을 앞질렀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달리 변동금리 대출 취급량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2022년 국내은행 대출·수신금리 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취급액 기준 국내 전체 은행 '대출 베타'는 101.5%였다. 과거 금리 인상기인 △2005년 10월~2008년 8월 △2010년 7월~2011년 6월 △2017년 11월~2018년 11월 평균 대출 베타(54.5%)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대출 베타는 대출금리 변동 폭을 기준금리 변동 폭으로 나눈 값이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 변동 이후 소비자에게 전가한 금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즉 지난해 대출금리 인상 수준이 과거 금리 상승기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뜻이다.

미국 주요 은행과 비교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평균 대출 베타는 69.5%로 미국 주요 은행 대출 베타(42.6%)를 1.63배 앞섰다. 예수금 베타 평균값도 53.1%로 미국 은행(27.8%)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 이후 차주가 겪는 부담은 더욱 커진다. 현재 국내 은행 주담대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전세대출 92%)로 미국(15%)을 4배 이상 앞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