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김주현·이복현 부른다…은행권 리스크·공매도 재개 '질문공세' 전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다. 글로벌 은행권 리스크, 공매도 전면 재개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한 만큼 김 위원장과 이 원장에게 많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4월에 임시회가 진행되는 만큼, 정무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고 당국에 현안과 관련 질의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 공지가 나오진 않았다”면서도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출석을 요구해 조율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국회에 출석하게 된다면, 지난달 터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첫 국회 방문이다. 이에 따라 SVB, 크레디트스위스 등 은행권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건전성을 확보해나갈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호금융,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위기설’이 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비중 있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이 원장에게 국내 금융권 현황, 감독당국 리스크 관리 상황 등에 대한 질문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SVB 파산 이후 국내 금융권 전반에 대한 건전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원장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공매도 완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국회에서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당시 해외매체에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 발언했지만,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 언제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시기와 방법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엇갈린 발언으로 인해 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에게 진의를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이 원장의 인터뷰는 금융권에서 ‘월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여론이 아직 좋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 1월 금감원에서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금감원의 대응을 질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방문해 CCTV 공개와 유품 인계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정무위에 출석만 하면 다양한 현안 질의가 가능하다”며 “최근 금융권에 현안이 많은 만큼 각 의원실에서 준비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