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개혁 컨트롤타워 역할 '노동개혁 정책관' 신설

이정식 고용장관 "올해 노동개혁 원년 삼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노동개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노동개혁 정책관'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개혁의 컨트롤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며 "노동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으로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국무회의 등에서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고용부 노동정책관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이다. 그 아래에 4개 부서로 운영되며,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노동개혁총괄과는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해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 등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노사관행개선과에선 노사 모두가 법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특히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다른 노조의 가입활동 방해 같은 노사 불법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총괄한다.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노사 부조리 현장 조사·감독을 실시하고,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선 노사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입법 보완을 추진한다. 또 해당 과에선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성과 배분 등 임금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공공노사관계과에선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운영을 담당한다.

고용부는 "'노동개혁 전담조직'인 노동개혁 정책관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총괄하면서, 개혁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계층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정책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로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