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 한 명당 '76만2000원'… 3년 전 대비 21.3% 상승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을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아이 한 명을 돌보려면 매달 약 76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개최된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연령별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116만7000원 △1세반 85만6000원 △2세반 70만3000원 △3세반 56만2000원 △4-5세반 52만2000원으로, 전체 연령 평균은 76만2000원이다. 직전 조사인 2019년(62만8000원) 대비 21.3% 증가한 금액이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마다 조사·공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부 항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급간식비 등 총 5개다.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을 아동 수로 나눈 1인당 비용을 계산한다.

인건비에는 강화된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을 반영했다. 당초 어린이집 5개소가 1명의 영양사를 공동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21년 10월부터는 2개소당 1명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교직원 인건비 또한 근무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시간 외 근무시간 7시간을 반영했다. 0세반이 94만7000원으로 가장 높게 산정됐다. 가장 낮게 산정된 연령은 4-5세반(24만1000원)이다. 

교재교구비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3~5세 개정 누리과정 등을 고려해 소모품의 종류 및 수량을 늘렸다. 0세반과 2세반이 4만1000원으로 가장 낮고, 4-5세반이 5만7000원으로 가장 높게 산정됐다.

관리운영비는 300개 어린이집의 항목별 지출 주기와 금액을 조사해 반영했다. 2019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등의 비용도 포함했다. 관리운영비는 0~5세반 모두 7만3000원으로 동일하다.

시설비는 건물 신축 비용을 바탕으로 수선 및 교체에 투입되는 유지관리비를 고려해 산정했다. 도배, 교체, 개보수 비용을 반영했다. 공기 순환기 등 안전 환경 관련 비품도 이번 조사부터 추가로 반영했다. 관리운영비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6만2000원으로 산정됐다.

급간식비의 경우 0세반이 4만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1세반과 2세반은 5만5000원, 3세반과 4-5세반은 8만9000원으로 산정됐다. 

한편, 올해부터 별도로 공표되는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원으로 정해졌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가 일반 어린이집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단검사도구·재활치료교구·휠체어 등의 비용도 반영했다.

세부 항목별 비용은 △인건비 136만4000원 △교재교구비 10만6000원 △관리운영비 10만7000원 △시설비 7만1000원 △급간식비 9만2000원 등이다.

정부는 매년 물가 및 임금 상승 정도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할 계획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보육비용은 다음 조사 시기인 2025년까지 매년 보정을 거쳐 무상 보육비용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맡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세입·세출 항목,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교직원 경력 자료 등을 분석했다. 표준보육비용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