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식]김해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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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박연진 기자
입력 2023-03-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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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명 총 체납액 22억원...자진납부 유도, 6개월 소명 기회 제공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그래픽 =박연진 기자]

김해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138명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이며, 1차 심의를 거친 대상자는 지방세 98명 체납액 2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명 체납액 34억원으로 총 138명 체납액 56억원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해 11월 15일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또한 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납부하고자 노력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급여·가상자산 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므로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고향사랑기부제 발로 뛰는 홍보 '구슬땀'
창원으로, 김해로 각종 행사장 방문 홍보
 

시는 지난 24일 2023년 경남관광박람회가 열린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했다[그래픽 =박연진 기자]

김해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위해 지역을 넘나드는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 2023년 경남관광박람회가 열린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했다. 

2023년 경남관광박람회는 경남지역의 다양한 관광산업 정보를 제공해 그 지역을 가보지 않아도 체험, 전시로 간접 경험할 수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한다. 

이어 시는 주말인 25일 장유 덕정 카페거리 일원에서 관내 맘카페인 소녀감성아줌마 주최로 열린 플리마켓 행사장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좋은 점을 알렸다. 

시는 앞으로 부산역, 김포공항 방문 홍보, 2023가야문화축제, 김해경천철 내 동영상 송출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처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는 올 들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6일 기준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한다. 개인만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그 이상은 16.5% 공제된다. 

기부금의 30% 이내(최대 150만원)에서 지역 생산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김해시 답례품 중에서는 김해사랑상품권, 포크밸리 한돈, 명인명도(주방칼) 등이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위한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을 진행 중이다. 
김해시, 토양개량제 350t 무상 공급...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김해시는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관내 330여 농가에 토양개량제 350t을 무상 공급한다[그래픽 =박연진 기자]

김해시는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관내 330여 농가에 토양개량제 350t을 무상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3년에 1회 주기로 읍면에 순차적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공급 대상 지역은 진영읍, 주촌면, 상동면, 한림면 4개 읍면 총 1214필지(196ha)다.

규산질 8269포, 석회질 6669포, 패화석 2418포 등 토양개량제 총 2만5486포(347t)를 다가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한다. 

김종철 농업정책과장은 “관내 농경지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적정량의 토양개량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2차 모집
4월 3~12일 읍면동 방문 신청 

김해시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이용자 24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 19~34세 청년층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3개월간 사전·사후 검사 각 1회를 포함해 총 10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회당 6만~7만원 중 10%인 6천~7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자립준비청년(시설보호·연장보호 종료아동)과 보호연장아동은 자부담금이 면제된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1989년~2004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신청자는 오는 4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신분증과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시설보호·연장보호 종료아동) 및  연장보호 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일반 청년 순으로 선정하며 동순위 시 생년월일 기준으로 연장자를 우선 선정한다. 

김해시는 올해 총 4회에 거쳐 이용자를 모집하며 지난 1월 1차 모집에 53명이 선정되어 제공기관 13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이 2차 모집이다. 3차 모집은 7월, 4차 모집은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박종주 생활보장과장은 "심리, 정서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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