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묵은 토지대장 불일치...김해시, 항공사진으로 바로잡는다

1984년 이전 농업인 주택부지 대상...2027년 말까지 정비

과거 항공사진·과세자료로 대상 토지 발굴...재산권 불편 해소

김해시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 정비사업 대상 예시와 추진 절차.[사진=김해시]

실제로는 집이 들어서 있지만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농지로 남아 있는 김해지역 농업인 주택부지의 지목이 정비된다.

40년 넘게 실제 이용 현황과 공적 장부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온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해시는 10일 1984년 이전 상대농지에 조성된 농업인 주택부지 가운데 현재까지 지목이 전·답 등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 바로세움 사업'을 2027년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이 시행된 1984년 12월 28일 이전 상대농지에 농업인 주택이나 부속시설을 설치한 토지다.

당시 해당 주택부지는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후 지목변경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이용 현황과 토지대장상 지목이 다른 상태로 남아 있었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주택 건축 시기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과거 이용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도 지목변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실제 주택부지로 사용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나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다.

과거 항공사진으로 건축 시기 확인...시가 대상 토지 직접 발굴

김해시는 토지소유자가 과거 자료를 직접 확보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 토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과거 항공사진 등을 대조해 주택 건축 시기와 토지 이용 이력을 확인한다.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주택이 남아 있는지 살피고, 관련 법령 저촉 여부와 분할측량 필요성 등을 검토해 지목변경 대상을 확정한다.

시는 확인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달 중 지목변경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소유자도 시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항공사진 판독과 과세자료 확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목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한다.

이번 사업은 김해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의 후속 조치다.

기존 정비 대상에서 빠졌던 농업인 주택부지를 추가로 발굴해 실제 토지 이용 상태와 지적공부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이번 정례브리핑 자료에는 전체 정비 대상 토지의 필지 수나 예상 수혜 인원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정비 규모는 대상 토지 발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열 김해시 토지정보과장은 "40년 넘게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어 오신 시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관련 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