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산업계 탄소감축 목표 14.5%→11.4%...산업 부담 줄이고 신재생 늘리고

정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1.4%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됐던 14.5%에서 완화하는 대신 신(新)재생 에너지 비중을 키워 NDC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NDC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연도별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NDC와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같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산업계 부담  줄이기'다. 2021년 10월 발표 때는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보다 14.5%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11.4%로 3.1%포인트 완화했다. 

대신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규모는 44.4%에서 45.9%로 늘어났다. 원전 비중을 높이고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수소 부문 감축 목표도 종전 7.6%에서 8.4%로 상향됐다.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조정했다고 탄녹위는 밝혔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한 탄소감축 목표는 기존 1030만t에서 1120만t으로 늘렸다. 탄녹위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8%), 탈루 등(3.9%) 5개 부문은 기존 NCD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보조금,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5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탄녹위 정부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20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탄녹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현장토론회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