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체계적인 이민·이주 정책 없이는 국가 운영 성공 못 해"

현지시간으로 14일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을 방문해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 청장(왼쪽)과 회담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법무부]

해외 이민·이주 정책에 대한 확인을 위해 유럽 출장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이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 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5일 귀국에 앞서 유럽 출장 결과와 이민 정책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언론에 밝혔다. 한 장관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이 한국의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 취지에도 많은 공감을 보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제가 만난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자신들이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원인, 이민정책에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의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장관과의 회담 사례를 들며 “난민 1세로서 본인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책임자가 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에 대해 가감 없이 대화하는 점이 의미 있었다”고도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3개국과 자국의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내무·해외영토부와 이민통합청,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안전부와 이민 귀화청, 독일 베를린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을 방문해 이민·이주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현지시간으로 14일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장과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유럽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