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시작…대법,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이달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내정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절차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능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와 인품 등을 구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과 통찰력까지 겸비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차남 등 총 32억54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12억8600만원)와 성북구 종암동 아파트 임차권(5억원), 모친 등 사인 간 채권(4억5916만원) 등이다. 부친 명의의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 임차권(5억2000만원), 모친 명의의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20억7700만원) 등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공군 대위로,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각각 전역했다. 차남은 지난 2015년 심리적 발달 장애 및 소아청소년기 장애를 사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또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정통 여성 법관으로서 소명 의식과 책임감이 강하고, 부드러운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 바탕을 둔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법리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 구체적 사건에 타당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탁월하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 권익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고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부친, 차녀 명의의 재산은 총 28억933만2000원이다. 재산 등록 대상인 장녀와 삼녀는 각각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다.

본인 명의 재산으로는 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7억9200만원)와 경북 청도군 소재 토지(3978만8000원) 등이 있었다. 배우자 명의의 대전 중구 태평동 아파트(4억6100만원), 부친 명의의 경상북도 청도군 소재 토지(1288만6000원),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파트(7130만원), 경북 청도군 단독주택(2920만원), 경남 창원 소재 상가(1488만원) 등도 신고됐다.

두 후보 모두 범죄경력 자료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회 일정에 따라 이달 중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