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주노총 위원 해촉 결정…전문가 구성 완료

지난 7일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 뒤 기금 개악에 반대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한 가운데, 이에 거세게 반발했던 노동계 몫 기금운용위원에 대해 해촉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에 이 단체가 추천한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금운용위원을 교체할 새 후보를 오는 20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해당 위원은 21일자로 해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윤 위원이 지난 7일 2023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중 "고성과 함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회의자료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의 정부측 당연직 위원,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가입자(6명)가 추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2명 등 1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77조2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7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 변경안이 통과됐다.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각각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이고, 대신 3명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대표성이 악화되고 정부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회의 중에는 1주일 전에 안건의 내용을 제시했던 관례를 어기고 전날 안건 내용을 알렸다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표결은 윤 의원 등 노동계 위원 3명이 퇴장한 채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이인형, 강성진, 연태훈 위원을 신규 수책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인형 위원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수원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증권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강성진 위원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연태훈 위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으로,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수책위는 가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상근 위원 3명과 비상근 위원 3명,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단체 추천 비상근 위원 3명까지 총 9명으로 2기 구성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