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유럽 3개국, 노동·공공개혁에 경제회복 성패 엇갈려

유럽 재정 위기 주요 3국(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이 노동·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따라 경제 성과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정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은 이들 3개국의 2012~2019년 경제·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적극적인 노동·공공개혁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이탈리아는 정치적 반대 등으로 개혁에 실패해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2012년 해고 규제 완화, 근로조건 수정 자율화 등 노동 유연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정책을 내놨다. 이탈리아는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 노동개혁을 했으나 해고 절차 재정비와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준의 정책을 냈다.

그 결과 약 10년 뒤 노동유연성 지표와 실업률, 고용률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뚜렷한 성과를 냈지만 이탈리아는 답보 상태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경직지수(0점에 가까울수록 경직도가 낮음)를 보면 포르투갈은 2011년 4.13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정규직 보호법을 완화한 결과 2019년 3.14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가장 큰폭으로 경직도가 감소했다.

실업률의 경우 이탈리아는 2012년 10.9%에서 2019년 9.9%를 기록해 감소폭이 1%포인트였다. 같은 기간 스페인은 24.8%에서 14.1%, 포르투갈은 16.6%에서 6.7%로 줄어 감소폭 차이가 컸다. 고용률은 스페인이 2012년 55.8%에서 63.3%, 포르투갈은 59.3%에서 69.9%로 상승한 반면 이탈리아는 56.1%에서 59.1%로 올라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공공부문 개혁과 긴축재정을 추진한 스페인·포르투갈과 10여년간 정치적 반대로 공공개혁이 미진했던 이탈리아의 차이도 컸다. 재정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을 보면 2012년에는 3국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7년간 7%포인트가량 감축한 반면 이탈리아는 2%포인트 줄였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3국 모두 경제위기 여파로 2014년까지 증가하다 스페인·포르투갈은 꾸준히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이탈리아는 150%를 웃도는 비율이 지속됐다.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2015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2~3% 성장했다. 반면 이탈리아는 0~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인플레이션과 무역적자로 경기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험은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뤄낸 사례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