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우리가 거수기냐?"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에 제동

 

광주시의회[사진=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 8개를 4개로 통합하겠다고 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8일과 10일 광주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공공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안 9건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시의회에 입법 예고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13일 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앞서 광주시가 공공기관 조직진단과 기능 효율화 용역 중간보고를 하기로 했지만 시의회가 “입법예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반발해 보고회가 무산됐다.
 
시의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조직진단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강기정 시장이 혁신안 결과를 발표했다.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개발 독재식 일방통행을 규탄한다”고 항변했다.
 
또 “강 시장의 결심과 의지에 의한 일방통행식 통폐합 추진은 반대의 파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구조혁신이라면 의회와 소통이 꼭 필요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긴급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4월 27일 열릴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8일과 10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에 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이 취임한 뒤 용역비 1억9300만원을 들여 32개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시작했고 오는 30일 마무리하게 된다.
 
강 시장은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지난달 23일 공공기관 8개를 4개로 통합하는 구조혁신안을 발표해 섣부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구조혁신안은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합치고 과학기술진흥원을 광주테크노파크에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복지연구원을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과 합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을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