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2조 확대, 미래차 투자 세제혜택…수출 활로 찾는 정부

'수출 활성화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 발표

조선업에는 금융지원 확대…RG 특례 보증 비율 상향 검토

추경호 "수출은 위기돌파 핵심동력…수출여건 상시 점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2조원 더 늘리고, 미래차 핵심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정책 역량을 집중해 어려운 수출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기업에 대해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2조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식으로 산업은행이 공급한다.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전달 체계 현황을 조사한 뒤 다음 달 중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수출기업들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4월 중 만든다.

수출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등 기업 해외 마케팅은 범정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은 대상 기업 범위를 늘리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에 대한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70∼85%인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을 상향하는 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기존에 책정된 규모보다 1.5배 늘려 지원하고 보험료도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 진출 확대를 목표로 민관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재원 조달 등 지원 대책을 2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농수산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이 밖에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해외 정부 사업 발주를 종합 지원하고 중동에도 해외 IT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또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 돌파의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 수출 여건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