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호 대상 확대"···금융사의 자기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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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3-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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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오찬 기자간담회 개최···미래 좇는 '예금보험 3.0' 시대 천명

  • "담배 많이 필수록 보험료 올라가듯 예보료율 공정성 확보해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험 3.0' 시대를 선언했다. 핵심은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회사가 자기 힘으로 파산 위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6~2027년 특별계정·상환기금이 종료하는 만큼 지속 가능한 기금 체계를 구축해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예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사전 금융안정 역할 강화 △예보기금의 유인체계 강화 등으로 변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유 사장이 이런 제안을 한 배경에는 2026년 저축은행특별계정과 2027년 예보채 상환기금이 종료되는 가운데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현재 예보는 원리금 보장·보호 중심이자 사후 부실정리 위주의 전통적인 예보에 머물러 있다"면서 "현재까지도 예보료를 받으면 이 중 70%는 과거 구조조정 비용을 청산하는 데 쓰고 있다. 이제는 예보가 미래의 금융회사를 위해 예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안전망으로서는 금융사고와 부도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예보만의 검사·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예보의 미래 비전으로 '시장 원리에 충실한 민간 친화형 통합 금융계약보험기구'를 제시하면서 △예금보험제도 개선 및 고도화 △금융상품 보호 범위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예방제도 강화를 언급했다. 핵심 방향으로는 금융안정계정 등을 통해 선제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기금체계 구축, 예금보험 커버리지 확대, 차별화된 검사·조직 제도 등을 제안했다.

차등보험료율 확대를 통해 금융사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 사장은 "재정과 중앙정부의 발권력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하되 유인체계를 이해하고 유인에 맞춰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면서 "담배를 자주 피운 사람에게 보험료가 올라가도록 금융회사들이 공정성을 기하고, 이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유인을 만들어 사전 예방 기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볼 수 있는 예금자보호한도(현 5000만원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의견을 견지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한도는 고구마 줄기와 같은 이슈"면서 "예금보험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금융자산 크기 등 외생적인 변수와도 비교할 수 있으나 집행체계로서 다양한 변수들과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보료율이 얼마라고 하는 계산값이 아니라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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