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70만t '탄소감축' 폐기물 업체 고사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대란으로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민간 소각장이 폐기물을 사용해 생산한 열에너지가 재활용 에너지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특히 민간 폐기물 소각 업계는 재활용 열에너지 생산을 통해 연간 170만t에 달하는 탄소감축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열분해유 업계와 달리 정부의 관리가 없어 막대한 양의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이 '쓰레기 처리 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민간 소각장 57개 사가 1년간 생산하는 열에너지는 약 630만기가칼로리(Gcal)에 달한다. 이렇게 생산된 열에너지는 인근 공장이나 주택에 공급한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난방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민간 소각업체가 연간 생산하는 열에너지는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산업폐기물을 이용해 생산한 전체 에너지양인 294만Gcal(민간 소각장의 생산량 제외)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가 집계하지 않는 민간 소각장들의 열에너지 생산량을 집계하기 시작하면 산업 폐기물을 통한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46.67%가 증가하게 된다.

실제 산업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감축 효과를 기대한 SK그룹은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를 인수하기 시작했다. SK그룹이 계열사 SK에코플랜트를 통해 2년간 확보한 산업폐기물 소각 허용 용량은 하루 967.2t(톤)으로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 업계가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총용량의 10.64%에 달한다. 

하지만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이들 민간 폐기물 소각 업계의 관리를 포기하면서 SK그룹은 물론 70여 개에 달하는 국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들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환경부와 폐기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소각장 업계가 생산하는 열에너지에 대한 통계를 하지 않고 있다. 열에너지 생산량뿐 아니라 소각장 내에서 재활용되는 모든 폐기물 현황에 대한 집계를 포기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관련 집계가 없으면 이들 소각장이 생산한 열에너지가 재활용 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아 타 업종과 같이 재활용업을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막대한 양의 재활용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쓰레기 소각으로 치부되는 셈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시설이나 시멘트 업계가 사용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재활용업으로 승인해주고 있다.

한 폐기물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정부에 관련 집계를 해주기를 요청했으나 모든 특혜는 시멘트 업계나 열분해유 업계에만 집중됐다”며 “엄격한 환경규제를 지켜가면서 친환경 설비를 늘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폐기물 소각 업계가 재활용업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 각 소각장이 부담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에서 각종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활용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자체의 폐기물시설이나 시멘트업계에 비해 폐기물 처리비용도 최대 5배가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재활용하는 시멘트 업계의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t당 3~5만원 수준을 받고 있지만, 민간 소각장에 보낼 경우는 t당 15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소각장과 산업현장 사이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환경업체 입장에서는 시멘트 대비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각장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항이다. 실제 인근에 시멘트 공장을 두고 있는 민간 소각장의 경우 폐기물을 공급받지 못해 경영 위기를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소재 한 민간 폐기물 소각 업체의 창고. 인근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이 몰리면서 비어있는 모습이다. [사진=산업폐기물 소각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