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근로시간제 개편안 환영…기업 자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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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3-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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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근로시간제 개편안 관련 논평

  • "유연성 강화로 산업 현장 활력 제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중견련]

중견기업계는 6일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개편안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근로자 편익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온 경직적인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이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난다.
 
이에 대해 중견련은 “집중 근로가 필요할 때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둠으로써 불필요한 노사의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연대 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에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정부 개편안에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견련은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식, 주 64시간 상한 준수 등 방안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개별 기업, 근로자 상황에 걸맞은 다양한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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