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강제징용 해법] 국내 재단이 배상...꽉 막혔던 '한·일 경제교류' 물꼬 텄다

피해자 15명에게 40억, 제3자 변제 방식 확정…4년4개월 만에 양국관계 정상화 수순

박진 "물컵에 물 절반 이상 차…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나머지 채울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해법을 발표했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참여는 문을 열어 놓되, 추후 외교력을 집중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로써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일로였던 한·일 관계가 4년 4개월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등 경제 교류도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일 양국은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발표 직후 수출규제 관련 현안 문제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도 중단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본 피고기업의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에 나섰다.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이란 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신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가칭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한 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에 쓰일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번 해법이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의 절반이 찼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호응에 따라 나머지 물컵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돌파구였다"고 표현하며 "대승적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의 포괄적 사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사죄 표명 없이 기존 담화를 계승하기로 하자, 박 장관은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강제징용 포함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정치권 반응은 갈렸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정치적 손해라도 국가적으로 이득이면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한다"며 "정부 발표의 취지가 정쟁으로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며 정부의 손을 들었다. 반면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3자 변제 방식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망국적 외교', '굴욕적 해법'이라며 정부에 새로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