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주택자 비율 9개월째 상승…정부 규제 완화에 다주택투자 붐 온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다주택 투자 늘어날 것"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집합건물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이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달 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폭넓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다주택 보유자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322로 지난해 5월(16.148)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했다. 직전 달(16.292)과 비교해서는 0.03포인트 높아졌다.
 
해당 지수는 전체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상가 등 독립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소유자 중 2채 이상 소유한 사람 비율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100명 중 16.3명이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했다는 의미다. 
 
다소유지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7월 정점(16.69)을 찍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들어 다시 상승 전환하더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5월부터는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집값 하락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매도 기간 연장 등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다주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르면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앞서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권일 부동산인포리서치 팀장은 “정부의 다주택자에 규제 완화 대책이 다주택 보유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영향을 미쳤다”며 “또한 최근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며 대출에도 숨통이 트이면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금 여력이 있고 앞서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가 있었던 일부 다주택자가 급매 위주 매수에도 나서며 다소유지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권 팀장은 “금리도 높고 집값도 하락기여서 첫 구매자들은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는 이전에 투자를 해봤던 다주택자들에 의해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집값이 조정되며 나오는 급매물을 다주택자들이 계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