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향해 "궤변"이라던 유동규, 대장동 재판 출석하며 침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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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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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31일 李 재판 증인 출석

공판에 참석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6일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으나 침묵을 지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한 지 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78차 공판을 열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을 앞두고 소감 한 말씀만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뒤이어 출석한 남욱 변호사도 같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재구속돼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이 바뀌면서 재판부는 공판갱신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미 제출된 서증조사와 녹음파일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에서도 앞서 진행된 재판에 대한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재판부는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녹음파일의 공판갱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고 예상한 바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직전 재판이 있었던 지난 3일 "(이 대표는) 김문기라는 사람 자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실만 얘기하면 된다”며 "(이 대표는) 성남시민들도 모른다고 할 거냐.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는 말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법정에 출석했던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며 “'안다'와 '모른다'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어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식석상과 사적인 자리에서 단독으로 대면해 얘기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로, 김 전 처장을 사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다"며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이 대표 재판의 증인 출석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 전 처장이 동행한 점을 주요 근거로 보고 있다.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와 김 처장의 관계를 밝힐 것으로 예측된다.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아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에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기소된 다른 재판들도 잇달아 진행된다. 7일에는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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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대장동 의혹관련,이번 곽상도, 김만배 피의자의 뇌물관련죄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 evidence)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http://macmaca123.egloos.com/7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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