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中양회] 외신, 中 성장률 목표·국방 예산 관심… 성장률 목표 "소박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전년 목표치 및 시장 예상치 밑돌아

시진핑 3기 지도부 첫 해에 '손쉬운' 목표 설정했다는 평가

경제 신뢰도 회복은 쉽지 않아

국방 예산 증가율,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상승

5일(현지시간) 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에 전 세계 외신들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중에서도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단연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국방 예산이다.

세계 경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전망이 순탄치 않은 가운데 중국 경제 회복 여부는 중국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화두이다.

하지만 '5% 안팎'이라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당초 예상에 다소 못 미친 수준이다. 작년 목표였던 '5.5% 안팎'에 비해 한층 낮아진 동시에 올해 주요 글로벌 기관들의 전망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CNBC에 따르면 주요 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최대 5.8%, 최저 4.5%에 평균은 5.3% 가량이다. 

외신들은 중국이 올해에도 대내외적 리스크가 변함없는 것과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첫해인 점을 감안해 비교적 소박하고, 달성하기 용이한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동원할 수준의 목표가 아닌 만큼 팬데믹 기간 중 빈약해진 재정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여전한 리스크 속에 소박한 성장률 목표를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수출 부진과 부동산 시장 부담 및 취약한 소비자 신뢰도 등 각종 우려 요인들이 '소박한' 목표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성장률 목표에 대해 “보수적인 수준”이라며 “코로나 방역 정책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서둘러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인 콘퍼런스보드 중국센터의 알프레도 몬투팔-헤루 연구원을 인용해 중국이 더 높은 성장률 목표를 설정했다면 "중국이 장기적 발전 목표 성취를 위해 해결하려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신중한 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했고, 가디언은 빅터 시 UC샌디에이고 교수를 인용해 올해 목표가 "과도하게 야망적이지 않다"며 올해 첫해를 맞는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손쉬운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다소 낮게 잡은 만큼 목표 달성은 비교적 용이할지언정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선임 연구원은 “이번 성장률 목표는 경제, 금융 정책의 기초적 토대로서 명목 GDP 성장률 목표가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준다”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 정부는 성장 부양 및 민간 부문 지원 정책을 통해 가계와 기업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즈웨이 이코노미스트 역시 "중국 정부가 전체적인 개각을 단행한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개월간 지켜봐야 할 주요 이슈는 신임 지도부가 어떻게 민간 부문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느냐는 것"이라며 "내 견해로는 이것이 재정, 통화 정책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방 예산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

또한 외신들은 이날 발표된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올해 중국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5500억 위안(약 2240억 달러, 약 291조원)로 책정됐다. 이는 2년 연속으로 7% 증가율을 넘어선 동시에, 국방 예산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중국이 올해 목표 성장률을 예상보다 낮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에 더욱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 외신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흐름 속에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각종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사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및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시진핑이 새로운 함선, 항공기, 미사일 및 핵무기 등으로 중국군을 계속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중국 국방 예산이 더 이상 지난 수십년간처럼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하늘을 찌를 듯한 정부 부채와 작년에 40년 만에 2번째로 낮은 경제 성장률 대비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 타스 통신은 중국의 국방 예산이 공식 발표된 것보다 더욱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를 포함, 많은 국제 기관들은 중국이 국방 예산의 공식 데이터를 크게 과소 계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실제 수치는 25~50%가량 더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식 국방 예산 수치에 전략 자산, 국방 연구·개발, 해외 무기 수입 및 인민해방군과 기타 준군사조직 등 몇몇 중요 항목이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