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은 '로톡'에 스타트업계 불안감 고조.."정부가 나서달라"

[사진=각 사]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갈등을 빚은 뒤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기존 산업과 갈등을 빚어온 스타트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타다에 이어 로톡마저 기존 업종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이 위기에 직면하자 스타트업들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현재 90명인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결정했다. 로톡은 지난해 6월 입주한 신사옥도 매물로 내놨다. 

변협과 빚고 있는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결과다. 로톡은 법률서비스 대중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2014년 출시된 법률 상담 솔루션 제안 플랫폼이다. 법률 정보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는 서비스다. 

변협은 해당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로톡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변협 측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갈등이 지속되는 사이 로톡 회원 수는 급격히 줄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게 내린 최대 300만원 상당 과태료 처분이 이탈의 신호탄이 됐다. 2021년 3월 3966명에 달했던 가입 변호사 수는 절반가량인 2000명대로 떨어졌다.

로톡 생존 여부는 다음 달 결론 날 전망이다.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로톡 가입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징계위 결론에 따라 로톡의 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발표될 변협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가 분수령이다. 공정위 제재 수위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앞서 로톡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업계는 로톡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기존 산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플랫폼 업계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한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투자 시장 위축으로 가뜩이나 스타트업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은 서비스가 기득권과 갈등을 빚으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타다 사태 이후 규제 개선, 기득권과 갈등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효상 유니콘경제경영연구원 원장은 “법원에서 합법성을 인정한 부분에서 갈등이 빚어지면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해 온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라며 “스타트업 성장은 결국 속도 싸움이다. 스타트업 혁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