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농지은행관리원, 농지은행사업비 1조4000억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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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2-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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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목적 의심되는 농지 1500ha 농식품부에 통보"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지난해 농지은행을 통해 집행한 농지은행 사업비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농업인 지원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농지 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했다. 농지 상시 조사 및 농지 정보제공사업과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사업과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운용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출범 후 1년 동안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농지종합관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농지 상시 조사를 통한 농지관리강화 △저활용 농지 발굴 및 분석 △농지대장 전환 △농지은행 역대 최대사업비 집행 △청년농 맞춤형농지 지원 강화 등을 추진했다.

우선 관외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국·공유 농지, 시험·연구・실습지, 저활용 농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상반기 휴경, 시설설치 등 타목적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 1576ha(1만1011필지)에 대해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처분 등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다. 조사결과는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됐고,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해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유농지·공유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가 농지가 필요한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도 뒷받침했다.

아울러 1973년부터 약 50년간 운영되었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는 데 기여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에 비해 필지별로 농지 소유·이용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돼 더 체계적이며 촘촘하게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농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농가의 경영정상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앞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 농지관리행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농지정보종합플랫폼과 농지거래플랫폼 등을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더욱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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