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尹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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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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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4명, 기관 5곳 독자제재 대상 추가지정

  • 외교부 "北 도발 이후 역대 최단 기간 제재 조치"

북한이 동해상으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북측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가 독자제재 대상이 됐다. 

개인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이다. 북한인 3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으며,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다.

이들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유럽연합 등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여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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