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발전 저해하는 규제 개선...재도약 발판 마련"

17일 프랜차이즈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핵심 추진과제 발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 추제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남라다 기자]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17일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해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3년 내 핵심 추진과제 및 비전을 밝혔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30일에 8대 프랜차이즈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7대 회장을 역임한 정 회장은 연임에 성공하면서 6년 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1~2대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자영업 생태계 붕괴를 막아내는 등 국가와 국민 경제에 크게 기여했으나 여전히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들을 임기 내에 강력하게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핵심 추진과제로 △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신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조항 개선 등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 △프랜차이즈종합지원 플랫폼 출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정부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개인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추리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역차별당했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가맹계약으로 맺어진 고유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이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편입돼 독자적인 매출 통계와 조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철저히 외면당했다. 국가 통계, 즉 표준산업분류에 가맹 산업을 신설해 우리 산업의 근본과 뿌리를 제대로 확립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막는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를 들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에 반드시 서류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점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 회장은 "그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프레임 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 왔다"면서 "예상 매출액 제공 의무화가 대표적이다. 예상 매출액을 얘기 안 한다는 게 아니다. 가맹점주와 본사가 계약 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투자금 대비 얻을 수 있는 예상 매출이다. 본사와 가맹점 이해 관계 속에서 예상 매출액 관련해 얘기를 나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 1년에 800건이 예상 매출액 관련 이슈다. 벌금만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창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상담채널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도 구축에 나선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해당 플랫폼은 다음 달 공식 출시한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초기 많은 본사들은 예비 창업자 대상 홍보 및 상담채널을 잃었다"면서 "예비 창업자들도 제대로 된 창업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으면서 창업 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산업의 존폐 우려까지 나왔다.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창업 활성화와 우리 산업의 신뢰도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3월에 공개될 플랫폼에는 정보 비교와 홍보, 상담, 교육, 업종별 비즈니스 매칭까지 창업 전 과정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