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강원도의원 "항만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할 때"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최재석 도의원(동해)이 16일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

최재석 도의원(동해)이 16일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항만정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는 주제로 제언했다.
 
최 의원은 서두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의 항만정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서, “오늘날 교역의 중심인 바닷길을 활용하지 않고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강원도가 꺼내든 이 전략목표에도 북방교역을 통한 물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강원도의 항만정책이 과연 이러한 정책 목표에 맞게 설계되고,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부산과 울산, 포항 등 동해안권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이 북방교역의 중심도시임을 천명하고 거점 항만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강원도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상북도는 포항항을 환동해시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비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정 100대 과제에 영일만 신항건설을 포함시켜 이미 국제적 수준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물류단지를 갖추었다”며 “이렇게 인구는 물론이고 공업생산력, 항만세력 등 객관적인 평가에서 우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이 북방교역을 선점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동안 강원도는 어떤 준비를 해 왔는가 말로는, 구호로는, 북방교역의 중심, 북극항로의 출발점 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역내 항만의 역할 분담조차 외면해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들어서는 새 국제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까지 언론에 오르내리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과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가 올해부터 해외사무소 6곳 가운데 3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강원도 러시아 본부도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되는 결정”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강원도의 블라디보스톡본부는 지난 2011년에 개설된 이래 직항로 개설을 비롯한 지역 간 교류협력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북방경제 시대에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강원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상북도가 지난해 주재관을 파견해, 블라디보스톡 사무소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스스로 전진기지를 해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도가, 북방교역의 선두주자를 자임하고 있는 강원도가, 정부의 정책은 물론 이웃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150만 도민들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출범하는 강원도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