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쓰는 취약계층도 59만원 지원…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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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2-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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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상향…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는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도 올해 내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도 59만2000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도시가스·지역난방에 이어 사각지대로 꼽힌 등유·LPG 사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만 분할 납부가 적용되는데, 이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분할 납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7월, 가스요금은 12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 참여와 절약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현금 지급 요건도 현행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보다 완화할 예정이다. 동기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현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산층 지원에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민 교통 부담 완화…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정부는 서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현행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적립단가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된다.

버스·지하철·열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80% 공제율은 올 상반기까지만 지속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한다.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방침은 이미 확정됐다.

여기에 더해 버스·지하철·택시·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예산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특별교부세는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식이다.

또 지자체가 지방 공기업 원가 절감 등 자구노력으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기를 미루거나 분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이연을 확정했고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동결·이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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