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은행 돈잔치' 대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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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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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노란봉투법' 논의...野 "노동기본권 보장" vs 與 "불법파업 조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방안과 취약계층 대출자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난방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경감 방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비 경감 방안 등을 각각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안철수‧황교안‧천하람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첫 TV토론회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관계 설정, 내년 총선 승리 전략, 민생경제 위기 극복 대책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청 앞에서 '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지원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 범위를 늘리고, 노조와 근로자가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행사했을 때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목표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는 "불법파업 조장법, 강성노조 면책특권"이라며 법안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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