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원희룡 "미분양 문제 예의 주시... 건설노조 불법 행위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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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2-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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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제 부처 장관들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문제가 불거진 미분양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사라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묻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7만가구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숫자상으로 20년 장기 평균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정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분양으로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금융당국과 함께 5조원 규모 지원에 나서는 등 금융 경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진행했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이 이날 미분양과 관련한 뚜렷한 대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정부 차원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30일 주택 미분양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정부 차원의 인위적인 매입 등 직접적인 정책을 당장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이전에 기업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원 장관은 최근 큰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매물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가 2019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소홀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홍 의원 질문에 "매매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임대차 3법 등으로 임대 매물이 사라져버리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며 "집값도 오르고 매물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빌라로 이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 형성 보호 장치가 약한 데다 '빌라왕' 같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조직들이 판을 치고 건전성 규제 없이 서민 대출이 풀리다 보니 무자본 갭투자가 극성을 부리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해센터 개소, 경찰과 합동 보호책 강구, 법안 입법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가지 법안을 빨리 입법해 전세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홍 의원이 "건설 사업장에서 조직적 방해를 하는 등 보통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법보다 주먹이 더 무서운 현실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하자 원 장관은 "전국 건설 현장에서 거의 예외없이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금품 요구, 노조 전임비, 월례비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 기업,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올해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적인 조폭 같은 형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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