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민생현안 선제대응 위한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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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2-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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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복지포럼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소개

  • 생활·치료·학업 지원…최근 5년간 지원대상 꾸준히 증가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복지포럼에 참석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는 6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의 초청으로 제50회 인천복지포럼에서 수요자 중심의 인천시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해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약 200여명의 지역인사들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시민 행복과 민생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복지 2.0’의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시의 저소득층 난방비 긴급 지원처럼, 민생현안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장 직속의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시는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차상위계층 전 세대에 총 173억 원의 난방비를 특별지원하기로 긴급 결정한바 있다.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 안심 복지체계 구축과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은 물론, 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도시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날 복지포럼에 참석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인천시 주요정책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었으며,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는 인천의 꿈,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며 “취약계층 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 그리고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안심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복지포럼은 삶의 가치와 철학, 사회복지 주요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소통과 나눔의 장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 지원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인천시가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생활을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지침이 확정 되는대로 3월 중(군·구별 상이)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비행과 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9세부터 만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생계비·숙식·건강검진 및 치료비용·학업·교육비용·훈련비·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타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학생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필요 서비스를 지원해 위기 청소년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 72%이하(생활·건강지원 65%이하)에서 올해 100% 이하로 조정되는 등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완화되는 추세다.
 
지원 서비스는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자립의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손미화 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여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발굴에 노력하는 동시에 해당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건강지원과 학업지원 등이 있다.
 
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립지원과 폭력이나 학대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지원,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상담과 수련·문화·특기·교류 등의 활동 그밖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해 인천시가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모두 562건이며, 이 중 생활지원이 264(49.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최근 5년 인천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도 2018년 58명(444건), 2019년 70명(535건), 2020년 70명(474건), 2021년 104명(637건), 2022년 108명(5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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