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가입..."국제공조 활성화"

[사진=아주경제DB]

법무부가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 Just‧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에 가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가입 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

공조 네트워크 회원국은 현재 총 12개국이다. 아세안 10개국 중 9개국(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과 호주, 동티모르, 몰디브 등이다.

법무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범죄인들의 주요 도피처로서 동남아시아 공조 담당자들과의 실시간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에 가입함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재판을 회피하며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해외 도피자 송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공조 네트워크를 통한 범죄인 송환과 외국 소재 증거 획득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UNODC와 공동으로 2023년 4월 하순 SEAJust 회원국의 형사사법공조 중앙당국 고위급 및 실무자들을 서울로 초청해 'SEAJust 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