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시한폭탄] 원희룡 "정부 떠안을 만큼 위기 아냐" vs 이재명 "공공임대 저렴히 확보할 기회"

건설업계 "정부 적극 개입해 선제적 대응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1.25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에 육박한 가운데 사태 해소를 위한 민간 미분양 물량 매입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측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 물량을 당장 떠안아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건설사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견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분양 물량을 할인 매입 등을 통해 싼 가격으로 받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공동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1일 국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미분양 물량이 갈수록 급증하면서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정부는 미분양 물량을 당장 떠안아야 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분양 증가세가 방치되면 경착륙 우려가 있다.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소화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 현재 특정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떠안으라거나 구제금융을 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업의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해서 국민 주거 보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하는 게 주요 국가 과제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매입 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중 한 부분으로 매입 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며 "부동산 불황 속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주 싼 가격으로 공동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하방 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매입임대제도가 '부실 건설사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시가나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어 시가가 아닌 할인 매입을 해야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시장 안정과 공공임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30조원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첫 실천 사례가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미분양으로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LH가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 매입 가격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 주체에게 환매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