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日·유럽, IRA 광물 요건 충족하려면 새 무역협정 맺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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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3-01-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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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전기차 광물 조달 요건을 충족하려면 미국과 새 무역 협정을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옐런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일본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간주할 수 있는 협상을 맺은 것이 없으나 관련해 협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예컨대 광물 등과 관련해 일부 합의를 맺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나라들이 이에 대해 동의한다면 FTA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IRA를 통해 전기차의 세액공제 부문을 개정했다. 7500달러에 달하는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광물의 40%가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2027년부터는 해당 비율이 80%로 상향된다.
 
EU 관료들은 IRA에 FTA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비춰 EU와 일본 등이 미국과 기존에 체결한 무역 관련 협정을 FTA를 맺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EU 관료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얻으려면 차량 배터리 부품의 최소 50%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하며 해당 비율은 2029년부터는 100%로 상향된다. 차량도 북미에서 조립되어야 한다.
 
미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의 최종 규칙 발표를 오는 3월까지 연기한 상태로, 이때까지는 배터리 부품 및 광물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시행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지난 12월 발간된 관련 백서에서 FTA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호주, 칠레, 캐나다 등 20개국과 맺은 협정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지난 12월에 소비자가 리스한 전기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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