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 조치에 만전"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 동안 해외로 도피하다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것을 염두한 지시로 풀이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주요 사건 관련자의 국외 도피는 신속한 실체 규명과 적정한 공판 진행 및 형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이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서 골프와 술파티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먼저 수사·공판·형집행 단계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인권 제약의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엄정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범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여권 무효화, 강제추방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수사·공판·형집행이 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