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요양·펫 서비스, 오픈뱅킹 도입 등 미래 경쟁력 확보 총력"

실손 비급여 관리, 車보험 지급기준 개선 등 내실화 구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추진 등 리스크 관리 강화도

경기침체 국면 속 실적 우상향 기조에 "공적기능 강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19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2023년 사업추진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상현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올해 요양서비스산업, 펫보험 활성화, 마이페이먼트·오픈뱅킹 도입 지원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다짐했다. 아울러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개선 등 보험산업 내실화를 통한 지속성장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최근 실적 우상향 기조에도 이익환원 등 공적기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업계와 긴밀히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정 회장은 19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먼저 새로운 사회요구와 시장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미래사회 신 위험 보장강화 및 손보산업 경쟁력 확보를 선언했다. 

정 회장은 "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고독사 등 새로운 위험이 출현하고 있다"며 "고령자 돌봄에 대한 민간 역할 확대를 위해 손보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및 건의를 추진하고, 고독사 관련 사회적 비용(장례비, 유품정리비) 등 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도입에 맞춰 보험상품 출시 기반 마련 및 운전자 중심의 현행 법령·제도정비도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반려동물 웰리빙을 위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리워드 등 펫보험 제도개선 및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마이페이먼트업·오픈뱅킹 도입 확대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손 및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 기존 보험산업 내실화 지원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병원에스코트 등 고령자 케어 확대를 위해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장구조 개선 요소 발굴 및 고령층 맞춤형 특약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4세대 실손 전환을 활성화하고 관계부처와 공조해 주요 문제의 비급여 항목을 선정·관리, '금융-보건당국-의료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과잉 진료‧수리 차단도 다짐했다. 사고 피해자의 충분한 진료권을 보장하고 상해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상해별 심도 등을 감안한 상해구분표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방 비급여 기준이 미흡해 경상환자의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부·한의업계 등과 협의해 한방과잉진료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첩약, 약침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보산업의 리스크 관리 강화의 뜻도 내비쳤다. 특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추진 및 연착륙을 강조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 2017년 7300억원에서 2021년 9400억원으로 29% 증가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과 후 신속한 시행·운영을 위해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협업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브로커·병원 결탁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지속 확대·강화하고, 신종 사기에 대해서는 금감원 공동조사 및 경찰청 수사지원 등을 통해 보험 상품·사기유형별 핀셋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은 경기침체 국면 속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올해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본격화하고, 사회공헌활동 등도 지속하고 있다"며 "공적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해서 회원사 등 업계와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