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문가 "尹 정부 규제혁신정책 긍정적이지만 성과·체감은 아직"

대한상의,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 방향' 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더뎌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 방향’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60%는 윤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규제혁신 목표 설정(57.7%) △강한 의지 표명(19.2%) △범정부적 규제혁신 동참(11.5%) 등이 꼽혔다.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전문가 비중은 24%였다. 그 이유로는 △낮은 규제혁신 체감도(45.5%) △더딘 추진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 등이 언급됐다. 대한상의는 규제심판제도나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가 신설한 관련 제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규제혁신 성과·체감도에 관한 질문에서도 나타난다. 총평에서 60%였던 긍정평가가 이 질문에서는 42%에 불과했다. 다만 정권 초기라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 보류’ 의견이 32%로 비교적 높았다.

한국규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한다는 원칙 아래 규제혁신을 정책 중점사항으로 삼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수 부처가 동시다발적인 ‘톱다운’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다 보니 체감효과가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규제혁신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핵심 의제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 등을 다섯 가지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심 규제혁신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체계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하더라도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규제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 등 ‘갈등 규제’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신산업 규제’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힌 ‘덩어리 규제’ △각종 인허가 등 ‘기업투자 관련 규제’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실제 제도 정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개선을 바라는 민간의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