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중국 견제 강화…"해병연안연대 신설, 우주까지 협력"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중국 군사력 증대 우려

오키나와 주둔 해병연안연대 창설

우주도 미일 방어조약 적용

11일(현지시간) 2+2회담을 종료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사진=EPA·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안보 협력 범위를 우주까지 확대하고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를 개편해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중국 군사력 증대 우려

양국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부 장관이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난 10월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며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고 필요 시 억제를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장관도 "(회담에서) 유례없는 빈도로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일의 입장은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우린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일은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하고 있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능력으로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마다 방위장관은 중국이 미일 동맹에 대해 “전례가 없고 가장 큰 (중국의) 전략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영토 분쟁 논란에 놓인 센카쿠 열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하마다 방위장관은 "일본과 미국은 동중국해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중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日, 해병연안연대 창설·안보협력 범위 확대 

이날 2+2 협상 결과 실질적인 변화도 나왔다. 안보 협력 강화로 외부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미국 해병대를 해병 연안 연대(MLR)로 개편할 것을 시사했다. 미국 정치외교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부대 개편은 중국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MLR은 1800~2000명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미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원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 협력 범위도 우주까지로 확대했다. 양국의 안보 협력 범위를 우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블링컨 장관은 우주에서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기에 미일안보조약 5조를 적용해 우주에서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SJ는 "미국은 나토에 대해 유사한 안보 보장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어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이런 보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미일 협력에 주목했다. 

당장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양국의 협력이 반영될 가능성이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우주 공간에서 협력에 대해 "여성과 유색인종을 달에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아르테미스 3호 프로젝트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2025년까지 유색인종과 여성을 달로 보내 착륙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