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新지급여력제도 해설서' 발간

자산·부채 평가, 경과조치 등 다양한 해설 수록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담당 경영진 및 실무자 등 업계 전반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사 신 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는 신 지급여력제도의 산출 배경 및 결론도출 근거 등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반영했으며, ICS 및 SolvencyⅡ의 산출기준과 비교해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제정 중인 국제보험그룹(IAIG)에 2025년부터 적용할 시가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다. Solvency Ⅱ는 유럽연합(EU)에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가평가 기반의 보험사 지급여력제도다.

아울러 해설서에는 자산·부채 평가, 가용자본 산출, 요구자본 산출, 위험경감기법,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 효과, 경과조치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에 대해 다양한 해설도 수록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설서를 보험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동 책자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보험사가 신 제도 시행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실무 건의 사항 청취 등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