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양육비 확대·폭력피해남성 지원 신설

여가부 신년 업무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정부가 한부모가족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폭력피해를 본 남성 전용 보호시설을 처음으로 만든다. 맞벌이가구 돌봄서비스 시간과 제공 기관은 확대하고, 1인 가구 지원에도 본격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동행)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미래)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혁신) 등 3대 목표와 6대 핵심 과제로 이뤄졌다.
 

양육비 지급기준 완화…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여가부는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을 6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 3만여명이 새로 지원받는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도 기존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힌다.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는 데도 나선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양육비 채무자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근거를 마련한다. 일부러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 명단공개 때 대상자 의견진술기간은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대폭 줄인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40.3%인 양육비 이행률을 2027년까지 55%로 높일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지원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 대상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자녀생활지도 교육과 언어발달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자살·자해 위험에 있거나 가정·학교 밖에 있는 위기청소년은 빠르게 발굴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 1388 인력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을 늘린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을 인상한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새로 넣어 생활·의료·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사업 전담 인력을 새로 배치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성범죄자 수감 기간에는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하고 출소 후 재개해 공개 기간이 줄었던 문제를 개선한다. 올해 처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도 벌인다.

5대 폭력 피해자를 통합 지원할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한다.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시범사업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신설한다. 민‧관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황을 발견하면 경찰과 피해지원기관 등에 직접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5명 중 1명꼴인 남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올해 처음으로 만든다. 상반기 중 인신매매 관련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병간호비는 매달 313만원으로 기존보다 8% 늘린다.
 

돌봄 960시간 확대···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맞벌이가구에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보다 1만 가구 많은 8만5000가구를 지원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5800개로 늘린다. 20~30대 여성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IT)·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유망·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은 확대한다.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은 여성과 기업에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달 중으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간다.

여가부는 17개 시도와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청소년정책 동행)을 계속 추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를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 교육공간을 구축해 학습·진로 지원을 한다.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언어 사용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과정을 개발하고, 기초학습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오는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에도 나선다.
 

1인가구에 병원동행·긴급돌봄 제공

행정복지센터·국민비서시스템 등과 가족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족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1인 가구에 병원동행과 긴급돌봄서비스를 새로 제공한다. 고립·고독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도 돕는다. 청년기에는 사회관계망과 독립생활 준비, 중장년기는 노후생활 준비, 노년기에는 심리·재산상담과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등 연령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한다.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민간 돌봄자격자 양성교육을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돌봄 부조화와 대기 수요 완화를 꾀한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돌봄 민간 제공기관의 등록 기준도 만든다.

청소년 지원 인프라는 개편한다. 분야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복합형 청소년센터를 새로 만들고, 도시형·농촌형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이행에 성과를 낼 수 있게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폭력피해자 등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가족·청소년 서비스체계를 효율화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