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분양 공공 매입 검토"...'부동산發 연쇄 도산 공포' 대응 가능할까

올해 상반기 '10만 미분양설'...원희룡 "미분양 번지면 걷잡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분양 주택 정부 매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와 같이 수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금 투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발 경제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논리지만, '국민 혈세'로 부동산 가격 방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환경부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은 지난해 1월(2만 1727가구)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 6월(2만 7910가구)까지 2만 가구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후 급증해 11월 말 기준 5만 802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올해 초 신규 물량 등이 풀리면서 미분양 주택 규모가 상반기 10만 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 급증은 집값 추가 하락 효과가 있지만,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심화시켜 연쇄 도산과 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악성 물량'으로 취급받는 준공 후 미분양이 많고, 입주율도 부진해 건설사 줄부도설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단이 8%를 돌파하는 등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물량 적체를 단기간 내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값 추락과 거래 절벽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단기 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세제 개편에 착수하고,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전방위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분양이 번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고 어떠한 정책 수단도 효과가 반감된다"고 설명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 어떤 것을 못 하겠나"라며 규제 완화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미분양 공공 매입'에 상당한 수준의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민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주택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주택경기 침체 해소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무려 16만 5000가구까지 증가하자, 당시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2010년 총 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약 4만 가구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한 바 있다.

이에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시세와 확실한 '메시지 효과'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10조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업계의 '도덕성 해이'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 정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