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경착륙 위험성...규제 풀고 미분양 주택 공공 매입 검토"

靑영빈관에서 국토부·환경부 신년 업무보고..."환경 규제도 합리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다"며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풀려고 했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면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금 전세왕,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사인 GTX에 대해선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된다"며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고, D‧E‧F 노선은 임기 내에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것을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수요 측과 공급 측이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 분야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며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및 시장 조성 등에 앞장서 주기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을 잘해주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