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도 좋지만···문제는 소부장

중소기업 대부분, 맞춤형 지원책 절실···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반도체 현장에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더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부장 생태계가 탄탄히 조성되지 못하면 결국 K-반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에는 국회에서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이 가결됐다. 또 지난 3일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반도체 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간 정부의 반도체 지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비판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이번 세액공제율을 계기로 업계 전반 분위기는 반전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시바삐 대응 채비를 갖춰야 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소부장이다. 업계는 소부장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서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판교, 용인 등에 성장 기지를 구축하고, 민관 합동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소부장 생태계 특성상 자금 측면에서의 맞춤형 지원책은 더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올해 조성하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 또한 3000억원 규모라지만, 여기에는 소부장 기업 혁신을 비롯해 팹리스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투자가 포함됐다. 이에 소부장에 대한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한국 반도체 소부장의 자립화율은 단 30%에 그친다. 특히 장비 부문의 생태계는 가장 심각하다. 소재 국산화율이 50% 수준인 데 반해 장비의 국산화율은 이보다 절반 이하인 20%대다. 소부장 생태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 이유다.
 
최근에는 장비에 대한 각국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며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의 장비 수급 문제는 더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의 수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장비 생태계의 부족으로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혁신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 특성상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최신 장비 확보 경쟁에서도 상대적 열세에 놓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장비의 순수입국으로 분류된다. 장비의 수출도 이뤄지지만, 수출 대비 수입 규모가 월등히 커서다. 이에 반도체 장비 교역에 있어 적자국에 해당한다. 2021년 기준 적자 규모는 중국, 대만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의 수입 규모는 경기침체가 시작된 지난해를 제외하고, 지속 증가해왔다. 2020년 166억 달러에서 2021년 250억 달러로 커졌다. 수출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61억 달러에서 79억 달러로 확대했지만, 수입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며 수출과 격차가 벌어졌다. 현재 수입은 수출의 약 3배 규모다.
 
앞서 2019년 일본이 단행했던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같은 이슈가 언제 장비 부문에서 또다시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우려다.
 
대표적 반도체 소부장 강국인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에 힘쓰고 있다. 자금뿐만 아니라 해외 반도체 제조기업의 공장을 인센티브 등으로 현지에 유치해 기술적 부문까지 체계를 마련해주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이다.
 
실제 2021년 대만 파운드리 TSMC와 일본 내 스쿠바시 R&D센터를 공동 건립해 자국 소부장 업체 20여 곳이 함께 R&D에 참여하게 도왔다. 또 지난해엔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을 위해 7740억엔(약 7조4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소부장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중소기업 쪽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R&D는 오랜 기간을 보고, 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 둘째)이 지난해 6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있는 ASML 본사에서 반도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