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사] 이인실 특허청장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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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12-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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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심사·심판 접목…반도체 전담 심사조직 구축"

  • "특허수익 세액 감면 '특허박스' 도입 추진할 것"

이인실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심사와 심판에 접목하고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도 구축한다. 특허를 사업화한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도입도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 청장은 “2023년은 기술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의 고착화 속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기술을 전략자산화하고 권리로 보호하는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특허청의 역할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내부혁신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AI 기술을 심사와 심판에 접목해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심사 속도 단축과 품질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 심사에 투입될 반도체 전문심사관들을 포함해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을 구축, 첨단산업에서의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청장은 “특허청의 새로운 고유 기능으로 자리 잡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 가치의 정확한 평가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허를 사업화한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발명가의 혁신 유전자(DNA)를 일깨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청장은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베트남・인도 등 지식재산 침해가 빈번한 국가로 특허관 파견 확대를 추진해 정부 간 공식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전 세계 17개소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을 지역 상황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전략시장에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수출과 전문가 파견을 확대해 지식재산 분야의 행정한류를 확산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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