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로 댐 주변 지역 재산권 침해" … 규제완화 국회토론회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충북도]

충북과 강원도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덕흠·변재일·엄태영·이장섭·이종배·임호선·정우택·이양수·허영 의원(가나다순)과 공동주최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분권시대, 소양강댐충주댐 주변지역 대책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효상 충북대학교 교수의 대청댐을 중심으로 한 '다목적댐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일선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등이 참가해 지원제도 개선과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는 "댐 건설로 인한 혜택은 하류를 포함한 여러 지역이 보고 있는데, 피해는 댐 주변지역이 떠안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원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환경부에서 하는 수자원의 관리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북과 강원도가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물권리를 찾기 위한 여러 좋은 의견을 남겨 달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11월 25일 국회에서 강원도와 함께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강원도와 지속해서 협력해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